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화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에 대한 인구 비율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도 쉽고 빠르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놓치지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복지혜택으로 주는 연금인데요, 2023년부터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자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안그런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직에 종사할때는 풍족하게 살다가 준비를 하지 못하신분들은 노년에 힘드신 분들도 계신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중요하다고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지금 즉시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근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데요. 복지로를 사용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자격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말 간단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해요. "기초연금" 메뉴를 클릭하세요.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한데요.
방문 신청: 근무하시는 근로복지센터나 지역 가까운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신데요.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신청 서류 및 절차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에는 하단과 같은 서류가 필요 해요.
주민등록증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증명서 또는 지원금수급증명서 등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사무소에서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후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기초연금 신청 결과는 아래의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한데요.
방문: 근로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면 되기도 합니다.
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이 전년 대비 올해 큰 폭으로 상향,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2022년(지난년도) 10월 53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65세에 새로 진입하신 19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이 되는 것인데, 1957년생이 1년 전 65세가 됐을 당시 월 평균 소득이 13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5만원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수령액과 기준, 신청방법을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글 마지막에는 연금설계 등 다른 사람들의 노후준비를 엿볼 수 있는 곳까지 정리해 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란?
우리나라는 옛날 1970년대를 기점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 계획을 통해 이제까지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정과도기에 뒷받침이 된 어르신들중에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 가능한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연금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을 무조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는 개인이 많은 방법으로 재테크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고 있겠으나, 경제 발전의 과도기 시점은 미처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고 노후 준비가 안 된 노인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에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소득 하위 70%에 구성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을 의미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있겠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만큼 많이 있더라구요.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분들의 고충을 도움 주고자 만든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이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 되고 만65세가 생일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안내
많은 분들의 전형적인 오해 중 1개가 국민연금을 지급 받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연계를 통해 일부 감액이 되긴 하지만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2023년은 소비자물가상승률(5.1%)를 도입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선정기준액 증액되어 지급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해요.
2023년 기초연금 월 소득 인정액 계산
담당 공무원이 아닌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식을 숙지할 필요는 없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을 적극 이용보시길 바랍니다.
매해 기준이 달라지고 계산식 또한 매우 어려운데 복지로에서 간략하게 모의 계산 가능 해요.
기본정보(가구유형, 거주지), 소득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정보(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금융재산,부채), 각 항목을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준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은 1958년생 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 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국민연령기초 등급이 필요 해요. 국민연령기초 등급은 주민등록증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 또는 구·군 자치단체로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 수급 대상자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면 월 3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은 노후 생활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과 함께 또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하니,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나 기관에 문의하여 이용하도수 있게끔 해요.
이와 같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 65세 이상이며 국민연령기초 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여야 해요.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시·도 또는 구·군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년 시대를 정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 요점만 말해서 노인의 존엄과 안녕에 대한 관심과 구조적인 지원을 기대해 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아래비용 이하이면 자격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이에요.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은 매달 생겨나는 소득 + 소유한 재산 으로 계산 해요.
재산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진 비용은 없다고하고, 보유하고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월 소득인정액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2022년 대비 재산 상승률을 고려해서 약 12.2% 상승했습니다. 또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지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일시금으로 받으신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 했지요.
주불명등록자와 말소자 인분들도 기초연금을 신청할수 있다는데 재외국민의 경우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랍니다.재외국민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비용2
여기에 머무는 지역이 대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공제해주는 비용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혼자서 이를 계산하기는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끔 모의계산 사이트를 운영중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사례안내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323.2만원으로 본인의 근로소득 2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원, 부동산 임대수익 1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 평가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께요. (사업, 이자, 공적이전 소득은 없음)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월마다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일정부분 공제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비용은 기본공제 108만원에에 더해져서 30%가 더 공제된답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 참조해주세요.
임대소득의 소득평가액은 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동산, 권리등 여러 재산의 대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 임대수입의 42.6%
-점포임대소득 : 임대수입의 41.5%
따라서 매달 100만원의 임대 소득이 나타나는 경우 필요 경비 공제 42.6%가 차감 된 57만 4천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우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 총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요.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변동되며, 2021년 기준으로 33만 3900원이에요.
기초연금은 가구 총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가구당 1인당 9만원의 연금을 지급 해요.
가구 총 수입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을 포함하는데요.
가구원 수는 실제 살고있는 사람들로 계산되며, 대학생, 직장인, 실업자 등도 가구원으로 인정된답니다.
위의 정보를 기본으로 모의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2명이고, 월 소득이 100만원 이고,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도록 할게요.
가족 구성원 수를 세는 방법은, 해당 가족의 부양 성분을 세면 되는데요. 다시 말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은 3명이라고 합니다.
월 일반소득 = 월 근로소득 + 월 사업소득 + 월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후,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을 확인하는데요.
이번에 계산해 볼 가족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가정부와 중소기업 월급쟁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하단과 같은 정보를 적용해보았어요.
가족원 수: 3명
월 일반소득: 350만원 (가정부: 150만원, 부부: 따로따로 100만원)
이 경우, 가구 총 수입은 350만원이며, 1인당 연금액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의 요건과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든 추세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신청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려하고 계시다면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고 요청하는 것도 좋겠어요.
소득평가액 산정결과
본인 급여 200만원, 배우자 급여 200만원 그리고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128만 8천 원과 임대소득 소득평가액 57만 4천 원이 합산 된 186만 2천 원이 된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위의 조건에서 소득평가액은 186만 2천 원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노인 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3,232,000원을 넘지 않다고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되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232,000(노인 부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1,862,000 (부부 합산 소득평가액)은 1,370,000원이 나와요. 재산 소득환산액이 1,370,000원 이하가 나온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큰 도움되어드렸길 기대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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