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요! 민법, 행정기본법에서 만 나이 통일이 계산하는 방법과 표시 규정 등이 변경돼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진행되는 연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 중 한가지인데요.그래서 이번에는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게되면 되는지 또는 내 나이를 어떻게 쉽게 확인을 하게되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연나이, 만나이등을 혼합하여 쓰고 있으므로 실제로 만 나이로 통일됐을때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궁금하실것 같아요.
오늘은 손쉽게 나이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이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만나이 통일 이후 바뀌는 내용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정착되지 않았므로 헷갈릴 수 있는 만나이계산법과 계산기 바로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란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서 가는 나이 계산법을 말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때까지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해서 많은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막아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 및 사법분야의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돼요.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통해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간주한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봐요.그동안의 국민의 혼선과 갈등을 막아주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이 시행돼요.
만 나이란?
'만 나이'는 태어난 날 기준 0세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해요.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되면 돼요.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하게되면 좀 더 정확하게 만 나이를 계산하실수 있다고 해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달라지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해요. 기존법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오빠 등 호칭을 달리해야 하나요?
만나이 사용 시 같은 반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어요.
언제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게되면 되나요?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서 "만 나이 "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만 나이 통일법' 왜 6월 28일부터 시행되나요?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서 6개월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라고 해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연령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나요?
위에 언급한 사항과 연관된 나이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 인지 '만 나이' 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만 나이로 될 것인데요.
만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사례 예시
①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예: “12세 미만 20ml”) 혼동이 해소될 수 있어요.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만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로 혼동,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었어요.
앞으로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해요.
②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연관 혼선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기존 6세 미만(‘만 나이 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앞으로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가 될 수 있어요.
③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가지 혼란 해소가 가능해요.
기존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ㆍ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해요.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 -1=
예) 1992년 7월 6일 출생인 경우 2023-1992-1=30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 =
예) 1992년 1월 1일 출생 2023-1992=31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해요.
2.공직선거법 18세 이상의 국민은 태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로 변경.
4. 한국식 나이가 7세이나 만으로는 5세라 6세 전까진 버스요금 면제 따라서 버스요금 환불요구가 사라질 것.
5. 공고 속 나이가 만 나이가로 통일되면서 혼란이 사라짐.
6. 만나이를 적용하게되면 생일에따라 같은학년친구라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모두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나이로 따졌던 서열문화가 줄어들 것.
만나이 시행 시 참고사항
1. 연금 받는 시기나 정년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만 나이로 시행하고 있어요)
2. 법령, 계약서, 기타 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현재는 '만'이 표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표시되지 않으며 만나이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3. 친구끼리 호칭을 바꿀 필요 없어요. 한국의 서열 문화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데요.
4. 초등학교 입학연령에는 변함 없어요. (기존에도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요)
5. 술/담배 구매, 병역판정검사 등은 연 나이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만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만나이 계산기도 소개시켜드렸어요. 뭐든지 처음에 도입될 때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어느정도 적응기간을 지나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만나이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생각돼요.
여러분도 만나이가 도입되면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곧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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